1부: 기름값 때문에 결국 트럭을 세워둔 그 사장님

2024년 5월 9일 금요일 오후 3시, 충남 논산의 한 물류창고 주차장에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급하게 연락받고 내려간 터라 점심도 거른 상태였거든요. 직원 7명짜리 소형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 달 기름값만 1,840만 원 나왔어요. 작년 이맘때보다 거의 400만 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트럭 세 대 중에 한 대는 그냥 세워뒀습니다. 굴리면 굴릴수록 적자니까…”

주차장 한쪽에 덩그러니 세워진 5톤 카고트럭이 보이더군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올해 57세, 이 일을 25년 넘게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차라리 트럭을 팔고 편의점이나 해볼까”라고 하시는 걸 듣는데, 솔직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바로 그 주에 정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 사장님은 물으셨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2025년 5월 11일. 정부가 드디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진행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자마자 김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2부: 왜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놓치는가

소득 70% 기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지원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월급이 300만 원인데, 하위 70%에 들어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이 기준을 헷갈렸습니다. 30년 가까이 기업 재무를 만져온 사람도 정부 지원금 기준은 매번 새롭거든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하위 70%’는 개인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산정한 가구 소득을 봅니다. 쉽게 말해, 본인 명의로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1차 때는 소득 하위 50%만 대상이었는데, 이번 2차에서 70%로 확대됐습니다.

제가 2024년 1차 지급 당시 컨설팅하던 업체 대표님 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인쇄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월 매출이 4천만 원 정도 되셨거든요. “나는 사업자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지레짐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가구 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신청해서 25만 원을 받으셨어요.

“아니, 나도 되는 거였어? 진작 알았으면 1차 때 바로 신청했을 텐데…”

이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해당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번 2차는 70%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중산층 가구도 상당수 포함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약 30만 원 이하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돈

정부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청해야만 받는다는 겁니다.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1차 지급 때 통계를 보면, 대상자 중 약 15%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놓친 겁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어차피 안 될 것 같다고 미루다가 기한이 지나버린 분들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3부: 당장 내 통장에 들어오게 하려면

이번 2차 지원금, 핵심 내용 정리

정부가 5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써먹으실 수 있게 숫자와 날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 지원 대상: 소득 하위 70% 국민 (건강보험료 기준 산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8일 ~ 7월 3일
• 지급 금액: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 원
• 추가 지원: 자동차 보유 가구에 추가 금액 지급 (최대 25만 원까지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정부24,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5만 원 더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자가용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만큼 기름값 부담이 크다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제가 컨설팅하는 충남 논산의 김 사장님 같은 분들에겐 당연한 이야기죠. 그 동네에서는 차 없으면 마트도 못 갑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신청 절차

1차 지급 때 제가 직접 도와드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박 사장님, 5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스마트폰은 쓰시지만 정부 사이트 로그인 같은 건 전혀 못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민센터에 동행했습니다. 준비물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소요 시간은 대기 포함 40분 정도였고, 신청 후 2주 만에 25만 원이 박 사장님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하신 분들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대상자라면 계좌번호 입력하고 신청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출생연도별 신청일 분산, 꼭 확인하세요

1차 때 초반에 서버가 터졌습니다.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접속하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이번 2차에서는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5월 15일 전후로 추가 발표될 예정이니, 뉴스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 차례가 아닌 날 접속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구 내에서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별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둘 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두 사람 모두 따로 신청해서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한 명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4부: 30년간 봐온 패턴 — 지원금을 대하는 태도가 회사를 말해준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챙기는 사장님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본 패턴이 있습니다. 망하는 회사의 대표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세제 혜택, 정책 자금 같은 걸 안 챙깁니다. “그런 거 알아볼 시간에 영업 한 건 더 뛰는 게 낫다”고 하시거든요.

반대로 살아남는 회사의 대표들은 다릅니다. 정부 지원책이 발표되면 그날 바로 확인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청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까지 파악해둡니다. 10만 원, 15만 원이 푼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현금 흐름을 하나하나 챙기는 습관이, 결국 회사의 생존력을 결정합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직원 23명의 IT 솔루션 회사를 운영하시는 이 대표님이 계십니다. 2023년에 처음 만났을 때 회사 상황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매출은 나오는데 현금이 없어서 직원 월급도 밀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전부 리스트업 한 겁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R&D 세액공제까지. 석 달 동안 챙긴 금액만 4,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그냥 날린 거죠?”

이 대표님은 그 후로 습관이 바뀌셨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 뉴스를 매일 체크하시고, 해당되는 건 무조건 신청하십니다. 지금 그 회사 어떻게 됐냐고요.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38% 성장했습니다. 물론 지원금만으로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현금 여력이 마케팅 투자로 이어지고,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면서 선순환이 만들어진 겁니다.

업종별로 다른 체감 온도

이번 고유가 지원금의 체감 효과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물류, 운송, 배달업 종사자분들은 기름값이 직접 비용이기 때문에 10만~25만 원이라도 체감이 큽니다. 반면 사무직 직장인 분들은 출퇴근 기름값 보조 정도로 느끼실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도 배달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시는 분들,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님들께는 이 지원금이 정말 절실합니다. 제가 아는 대리운전 기사님 한 분은 하루 평균 기름값이 3만 5천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면 100만 원이 넘어요. 15만 원 지원금이 푼돈이 아닙니다.

5부: 당신 통장에 실제로 찍히게 하려면

제가 강연장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아, 고유가 지원금 2차가 18일부터 시작하는구나”라고 아신 겁니다. 하지만 그걸 안다고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들어옵니다.

5월 18일,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아니, 지금 바로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시든, 주민센터에 가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신청을 완료하세요. 기한은 7월 3일까지지만, 미루면 잊어버립니다. 제가 30년간 봐온 진리입니다.

충남 논산의 김 사장님께 오늘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18일 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저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김 사장님이 그러시더군요. “고맙습니다. 이번엔 꼭 챙기겠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확인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소득 하위 70%면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입니다. 당신이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10만 원이든 25만 원이든, 그건 당신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글을 닫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나서, 당신은 5월 18일에 실제로 신청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또 잊어버리실 건가요!